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17. 6. 28)

제1장 목적 및 협약의 체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협약의무이행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자원재활용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② "협약의무이행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생산자의 협약 이행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③ "재활용사업자"란 「자원재활용법」제16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산자 또는 단체의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자 또는 단체와 재활용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재활용의무율"이란 협약 품목(‘품목’이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플라스틱 제품 종류를 말한다.)의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로서 ‘생산자’ 및 ‘단체’(이하 ‘협약을 체결한 자’라 한다.)와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재활용의무량"이란 협약 품목의 연간 출고량에 재활용의무율을 곱한 값으로서 협약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 재활용의무량을 말한다.

⑥ "재활용실적"이란 협약 품목의 폐기물을 별표1에서 정하는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재활용된 양을 말한다.

⑦ "분담금"이란 생산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책무를 스스로 이행할 수 없거나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약 운영을 위해 단체에 납부하는 금액(단체 운영비, 재활용지원금, 재활용기술 개발비 등)을 말한다.

⑧ "재활용지원금"이란 협약을 체결한 자가 제13조(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미달성부과금"이란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율 미달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제3조(협약 기간) ① 품목당 협약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자의 요청으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갱신은 「자원재활용법」제16조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환경성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회수ㆍ재활용을 위하여 협약의 계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정책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신규협약의 요청) ①「자원재활용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협약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ㆍ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ㆍ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표준산업분류

2. 해당 제품의 법률적 정의, 용도,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자료

3. 해당 제품의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등 재활용의무율의 제시에 사용된 근거자료

4. 최근 5년간 해당 제품의 연도별 생산량ㆍ국내 출고량ㆍ시장점유율ㆍ합성수지 투입량 등에 관한 자료

5. 해당 제품의 내구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향후 3년간 목표재활용율 및 근거자료

7.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미달성부과금 납부ㆍ고지 대행확약서(미달성부과금 납부ㆍ고지를 단체가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9. 단체의 조직 및 직원 운영현황

10. 단체와 체결한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 위ㆍ수탁계약서

11. 기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중장기 목표재활용율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시 이를 협의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약 신규 품목 선정과 관련한 추진일정, 심사기준 등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 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재활용의무율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의무율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연도별 생산량ㆍ국내 출고량ㆍ시장점유율, 합성수지 투입량, 내구연수, 재활용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의무율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연도별 생산량ㆍ국내 출고량ㆍ시장점유율, 합성수지 투입량, 내구연수, 재활용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자의 협약 품목에 대한 재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익년도의 재활용의무율을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규협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목표 재활용률, 회수ㆍ재활용 여건 등을 심사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협약참여 품목 신청자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적인정기준 등과 관련한 협약 승인 조건을 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규협약을 체결 또는 협약을 갱신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 승인서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자원재활용법」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를 위하여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규협약 및 협약의 갱신 요청 기간 외에는 생산자의 협약 참여를 제한한다.

④ 신규협약 또는 협약의 갱신을 요청한 자가 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2호서식)에 제4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협약 품목 통합관리) 환경부장관은 회수ㆍ재활용체계,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활용공정이 유사한 동일한 재질 품목에 한하여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효력)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신규협약을 체결 또는 협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익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고한 제품 및 재활용 실적에 대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협약의 이행 및 점검

제9조(생산자의 책무 등) ① 생산자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협약 품목의 수거ㆍ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협약 품목이 수거ㆍ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폐기물로 회수된 협약 품목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④ 생산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재활용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생산자는 협약 기간 중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자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산자는 협약년도 협약 품목의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를 협약기간 종료 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산자(생산자가 단체에 이의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단체)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출고 실적으로 재활용의무량, 미달성량, 미달성부과금을 산정한다.

⑧ 생산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책무를 단체에 위탁한 경우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⑨ 생산자는 협약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며, 미달성에 대한 책임을 재활용사업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생산자는 협약 이행의 의무를 단체에 대행시킨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과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초과한 재활용지원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의 책무 등) ① 단체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생산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책무를 스스로 이행할 수 없거나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약 이행의 의무를 단체에 대행 요청한 경우, 생산자에게 협약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받아 협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단체는 제17조에 따른 협약의 갱신 시 분담금, 재활용지원금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환경부장관 및 생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생산자가 협약 품목의 출고량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검사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협약 운영조직 현황

2. 출고실적 및 재활용이행실적 관리현황

3. 분담금 운영현황 및 사용내역(관리비, 인건비 등 협회 운영비 포함)

4. 재활용지원금 산출 및 지급현황

5. 협약 관련 규정 및 이사회 운영 등 주요 결정사항

6. 그 외 협약과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⑥ 단체는 제2항에 따라 생산자의 요청으로 협약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협약 품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타 단체 등에 재위탁 할 수 없다.

⑦ 단체는 생산자가 환경부장관에 신고한 협약년도 출고량에 재활용의무율을 곱한 재활용의무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회계는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단체는 제7항에 따른 협약과 관련된 결산자료를 결산이 종료 된 후 매년 익년도 4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단체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⑩ 단체는 재활용지원금 지급 시 재활용사업자가 제출한 재활용 실적에 대해 협약 심사 시 제시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재활용지원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한 재활용 실적 등 재활용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산식은 재활용 위ㆍ수탁계약서로 정한다.

⑪ 단체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분담금과 제10항에 따른 초과한 재활용실적에 대한 지원금 외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⑫ 단체는 협약 품목이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생산자와 협의하여 미달성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미달성부과금 납부를 단체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납부하여야 할 미달성부과금에 관한 비용을 생산자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⑬ 단체는 협약 품목에 대한 재활용 제품 및 재생원료의 거래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처리실적이 등록ㆍ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⑭ 단체는 재활용사업자가 제13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거래 및 판매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이행실태 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협약 기간 중에 협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약 이행실태 조사ㆍ확인표(별지 제8호서식)

2. 협약 품목 출고실적 조사ㆍ확인표(별지 제9호서식)

3. 협약 이행실태 조사ㆍ확인 기록부(별지 제10호서식)

② 환경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자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기간 이후라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태 점검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산자가 제9조제6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출고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실을 점검ㆍ확인한 경우 그 점검ㆍ확인한 출고실적량에 재활용의무율을 곱하여 재활용 비용을 곱한 부과금을 그 생산자에게 직접 납부 고지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자료 및 협약 운영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연 1회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기간 이후라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해당 단체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위ㆍ변조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점검 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협약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18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자 및 재활용사업자의 협약을 해지하고 3년간 협약 재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협약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및 재활용사업자 중 관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익년도 이행실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행실태 점검 결과 해당 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기한 내 조치가 되지 않거나 단체가 정상적으로 협약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단체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그 귀책 사유가 단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단체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생산자는 제4항에 따라 단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율 달성도, 회수ㆍ재활용 여건 등 적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단체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단체 변경 심사의 절차, 기간, 평가기준은 등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활용실적 인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한 경우 별표 1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실적을 인정한다.

제14조(협약 비대상품의 혼입비율 조사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협약 비대상품의 혼입비율(이하 "혼입비율"이라 한다)을 조사하고 별표 2의 혼입비율 조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협약 혼입비율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혼입비율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을 조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협약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의 혼입비율 조사표 사본 등을 재활용사업자에게 내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행결과의 보고 등) ①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의 재활용실적을 협약 이행결과 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와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년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자별 협약 품목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협약 품목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3. 매입ㆍ매출 계량증명서

4.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6.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의 경우 :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5호의4서식) 및 수출신고필증 [신설]

7.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 7월 1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협약 이행결과 통보서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협약을 체결한 자에 통보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협약을 체결한 자에 내주어야 한다.

③ 협약을 체결한 자(생산자가 단체에 협약의 의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단체)는 제2항에 따른 출고량, 재활용실적 인정량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 이행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실적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미달성부과금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결정서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서류작성 및 보관) ① 협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협약 품목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협약 품목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3. 협약 품목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및 당해사업자가 이행한 회수ㆍ재활용 등과 관련한 자료

②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산자료에 의한 방법 등으로 기록ㆍ보전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의 갱신 및 해제

제17조(협약의 갱신) ① 협약을 체결한 자가 제3조에 따라 협약 갱신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의 효력이 완료되는 연도의 10월 31일까지 협약이 완료되는 3개월 전까지의 이행결과 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와 협약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ㆍ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ㆍ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회수ㆍ재활용실적 집계 자료

2. 해당 품목의 표준산업분류

3. 해당 제품의 법률적 정의, 용도,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의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 등 재활용의무율의 제시에 사용된 근거자료

5. 협약기간 동안 해당 제품의 연도별 생산량ㆍ국내 출고량ㆍ시장점유율ㆍ합성수지 투입량 등에 관한 자료

6. 향후 3년간 목표재활용율 및 근거자료

7. 협약 단체의 조직 및 직원 운영현황

8. 협약 단체와 체결한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 위ㆍ수탁계약서

9. 미달성부과금 납부ㆍ고지 대행확약서(미달성부과금 납부ㆍ고지를 단체에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10.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갱신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율 달성도, 회수ㆍ재활용 여건 등을 심사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협약의 갱신을 요청한 자와 협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의 갱신 요청을 받은 품목 가운데 제3조제2항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전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협약의 갱신 및 전환 심사결과 단체의 운영능력, 관리실태 등 문제로 인하여 갱신 및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협약 갱신 및 전환 재심사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의 갱신 심사 시 제12조제3항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갱신 및 전환 심사의 절차, 기간, 평가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해제) ① 협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품목의 협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9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율 개선 부진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제도전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규 협약 및 협약의 갱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생산자의 책무를 미이행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단체의 책무를 미이행한 경우

5. 회수ㆍ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 자발적 협약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를 어느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제출한 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허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9. 제19조에 따른 미달성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거나 미달성부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약 해제통보서를 해당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한 경우 협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미달성부과금의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 비용"이라 한다)에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을 미달성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미달성부과금을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행 결과 통보가 지연된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달성부과금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미달성부과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생산자는 미달성부과금을 8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미달성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미달성부과금을 내야 하는 생산자가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미달성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미달성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생산자가 그 기간까지 미달성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재활용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환경부장관은 협약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행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담보의 종류, 비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생산자는 미달성부과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미달성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에게 미달성부과금의 납부ㆍ고지를 대행한 경우에는 단체가 제출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결정서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생산자가 미달성부과금에 대한 납부ㆍ고지에 관한 사항을 단체에 대행한 경우에는 단체에 미달성부과금을 일괄 납부ㆍ고지하며, 이 경우 향후 자발적 협약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부과ㆍ고지, 정정 부과ㆍ반환 등에 대해서도 단체 명의로 한다.

⑪ 제2조제9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은「자원재활용법」제12조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폐기물부담금) 세입으로 한다.

제19조의2(미달성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미달성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미달성부과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른 미달성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8월 20일까지, 2회분은 10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미달성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협약이행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3호 서식의 미달성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미달성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9조에 따른 미달성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부담금 부과 등)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해제 또는 제21조에 따른 협약을 탈퇴한 경우에는 그 해제 또는 탈퇴한 연도의 해당 제품 출고량에 대해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생산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사업자에게 미치는 효력 등) ① 단체를 통해 협약에 참여한 생산자가 협약 참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는 협약 참여 생산자의 협약탈퇴요청서를 받아 9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생산자의 협약 참여 탈퇴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는 생산자가 제9조제10항에 따른 분담금 미납 등 중대한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생산자의 협약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협약 진행 중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③ 단체가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협약에 참여한 모든 생산자들은 미달성부과금에 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통하여 협약 진행 중 참여 또는 탈퇴를 요청한 때에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효력은 요청한 익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단, 참여의 경우 해당 월 20일 이전에 제출한 재활용사업자에 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탈퇴 통보로 협약 효력이 소멸된 경우 해당 사업자의 협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참여를 제한한다.(단, 재활용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한해 협약 재참여를 제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가 제출한 재활용 실적자료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로 확인된 경우 진행중인 협약의 해제 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실제 행해지지 않은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

2. 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등의 조작

3. 영수증 허위 기재

4. 회수·재활용관리대장의 거짓작성

제22조(협약의 요청 등의 전산처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나 협약을 체결한 자는 「자원재활용법」제34조의7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전산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협약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결과 보고서 등을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전송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5조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권한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개 모집, 요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지조사 및 실태 점검

2. 제6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 접수

3.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업자의 변동 사유 접수, 전년도 협약 품목의 제품 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 접수

4.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약 갱신 시 분담금, 재활용지원금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 접수

5. 제10조제6항에 따른 협약 품목의 관리ㆍ감독 재위탁 여부 조사

6. 제10조제8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과 관련된 결산 자료의 접수 및 검사

7.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태 점검 및 각 호의 서류 작성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사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확인서 및 시료채취 확인서 작성

10.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고실적 조사 및 미신고 또는 누락 출고실적에 대한 부과금 산정 및 납부고지

11. 제11조제5항에 따른 단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12.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약 비대상품의 혼입비율 조사 및 조사표 작성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 비대상품의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

1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이행결과 보고서 접수 및 이행결과 통보

15.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및 결정서 통보

16.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협약의 갱신ㆍ전환 요청서 및 재심사청구서 접수, 서류검토, 필요 시 현지조사 및 실태 점검

17.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달성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고지

18.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미달성부과금의 독촉,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19.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및 결정서 통보

20.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독촉,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21.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약 참여 및 탈퇴 요청서 접수, 심사, 승인

2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산자의 변경사항 접수

23. 기타 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24조(기타) ①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생산자는 단체, 재활용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 협약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발적 협약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자원재활용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협약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5항에 따른 단체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협약 갱신 및 전환심사에 관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환경부 담당공무원,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7항 및 10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자발적협약 신규 및 갱신 심사를 신청하는 단체부터 시행한다.

② 제15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수출 증빙자료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으로 개정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참여사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6년까지 협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별표 1]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제13조 관련)

1. 재활용 방법 및 우선순위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경우에 한한다)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전자제품을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RPF) 제조

마.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제46조제6항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공통기준

가. 재활용사업자의 협약 효력 발생 기준일자 이후에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해당 품목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한 중량(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한 중량을 인정하되 수입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에는 재활용실적에서 제외)

나. 협약 운영지침에서 정한대로 이행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재활용실적

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거나, 국가의 예산을 지급하여 민간에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 재활용실적에서 제외

라. 전년 이월재고는 결산서의 재고자산명세서 등으로 재고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하되, 협약 갱신으로 재활용사업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3. 세부기준 상의 생산량(a)을 초과하는 판매량(A) 또는 수출량(A)은 재활용실적에서 제외

바. 법 제16조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순환에 관한 법률」제15조 동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성보장제도’를 통해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실적에서 제외

바.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 단계별 이중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활용 단계별 이중 실적이 제출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실적을 우선하여 인정

사.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회수․재활용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재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실적에서 제외

아. 폐기물에 이물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물질함유율(별지 제13-1호 서식)을 조사하여 생산량(a)에서 제외

자. 해당 품목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실적을 인정

3. 세부기준

가. 해당 품목만으로 제품 또는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여 판매한 중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실적을 인정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산출내역 >

생산량(a)		생산량(a) = 해당 품목 반입량(b) - 반입재고량(c)
※ 생산량(a)을 초과하는 판매량(A)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판매량(A)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판매량(A)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1. 재활용시설에 반입 후 생산하여 판매한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중량(A)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2.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중량에 한하여 인정

나. 해당 품목 이외의 플라스틱 제품과 혼합하여 제품 또는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판매량에서 비대상품 혼입비율을 제외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산출내역 >

생산량(a)		생산량(a) = 해당 품목 반입량(b) - 반입재고량(c)
※ 생산량(a)을 초과하는 판매량(A)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판매량(A)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판매량(A) × (1 - 비대상품 혼입비율)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1. 재활용시설에 반입 후 생산하여 판매한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중량(A)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2.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중량에 한하여 인정

3. 해당 품목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판매량에서 비대상품 혼입비율을 제외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확인하되, 실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산출내역 >

생산량(a)		생산량(a) = 해당 품목 반입량(b) - 반입재고량(c)
※ 생산량(a)을 초과하는 수출량(A)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수출량(A)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수출량(A) × (1 - 비대상품 혼입비율)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1. 재활용시설에 반입 후 선별․분쇄․용융․압출 등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수출한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중량(A)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2.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중량에 한하여 인정

3. 수출한 제품․재생원료에 비대상품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중량을 제외한 실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4. 협약 재활용사업자가 수출하였을 경우(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사 명기)에 한하여 인정

라.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산출내역 >

생산량(a)		(반입대수 - 미처리보관대수) × 합성수지 평균중량
※ 생산량(a)을 초과하는 판매량(A)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판매량(A)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판매량(A)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1.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여도 재활용실적을 인정. 다만, 냉매, 필터, 인쇄회로기판(PCBs)의 경우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2. 반입대수에 합성수지 평균중량을 적용하여 재활용실적을 인정하되, 해당 품목의 평균중량을 측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중량에 한하여 인정

[별표 2]

자발적 협약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가. 목  적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조사․확인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대상품의 혼입비율 조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조사기준

(1) 조사회수는 연 2회로 하되, 협약을 체결한 자와 별도의 횟수 및 방법 등을 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른다.

○ 상반기(1월~6월)․하반기(7월~12월) 각 1회, 1회 조사 시 품목별 5회 총 10회 실시

(2) 조사는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되, 필요 시 생산자(단체 포함) 등을 조사에 참여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상품 혼합비율 조사 다만, 5월 이후에 신규로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회 조사 실시

◆ 재활용사업자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 산출․적용 방법

○ 각 조사별 5회 이상의 조사값을 측정한 후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3회에 대해 혼입중량(비율)을 구한 후, 연 2회 측정한 6회 조사값으로 혼입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산정예시>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비 고
1회차(비대상량kg/총중량kg)	2/10(0.2)		3/13(0.23)	5/11(0.45)	1/10(0.1)	4/12(0.33)			3,4회 제거
2회차(비대상량kg/총중량kg)	8/11(0.72)		5/11(0.45)	3/12(0.25)	2/13(0.15)	6/10(0.6)			1,4회 제거
최종 혼입비율		2kg+3kg+4kg+5kg+3kg+6kg					× 100	= 33.82%
		68kg

○ 대상품목이 2가지 이상인 경우의 비대상품 혼입비율은 각각의 중량을 조사하여 비율을 산출한 다음 역산하여 비대상품 혼입비율을 산출한다.

○ 비대상품이 혼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재활용되는 경우 혼입비율을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사업자인 경우

○ 매년 연 1회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를 실시한다.

(3)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 열람(통보)

○ 익년도 1월말 이내에 당해연도 최종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전산시스템상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거나 생산자 또는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세부조사기준

구분	기준항목	항목별 기준
표본선정	표본채취 시점 및 방법	○ 표본채취 시점 : 재활용사업자의 1차 재활용시설 투입전 품목 ○ 표본채취 방법 - 대상품의 수거형태 및 적재형태 적재장소별로 표본채취량을 비례하여 무작위 채취(좌․우․전․후․상․중․하 고르게 활용)
	표본채취량	○ 1회당 20㎏ 이상. 다만,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5kg 이상
	조사 및 표본채취 회 수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1회 방문시 품목별 5회 측정)하고 연간 총 10회 측정
계량 및 측정 방법	표본계량	<계량절차> ○ 표본 총중량 계량 ○ 표본별 비대상품 선별 계량 - 협약 품목 이외 품목 선별 후 비대상품 계량 <계량도구 및 방법> ○ 자체 계량저울(100㎏한도) 이용 ○ 영점 확인 후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측정(소수점 3째자리 절사)
적용기간	적용기간	○ 당해 연도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측정한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반영. 다만, 당해 연도 12월1일 이후에 재활용사업자로 승인되어 부득이 당해 연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실시하여 적용
조사 확인사항	참석범위	○ 공단 조사자, 해당 재활용사업자, 생산자 또는 단체(필요시)
	조사확인	○ 공단 조사자, 해당 재활용사업자 담당자(대표자) 등 날인
비율산정	혼입비율 산정 및 확 정	○ 확정시기 :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 혼입비율 산정기준 - 연 2회 측정한 10회의 조사값 중 각 회의 비대상품 혼입비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 ⇒ 나머지 6회의 비대상품 혼입비율을 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재활용의무량 미달성률별 가산금액(제19조제1항 관련)
재활용의무량미달성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15/100	재활용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20/100	재활용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25/100	재활용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30/100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사업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간 매출액
주 소		☎
담당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Tel, Fax, E-mail)
협약 품목	생산량 (톤/년)		출고량 (톤/년)(국내)		합성수지 투입량(톤/년)		내구연수(년)		재활용의무율 (%)
	( )		( )		( )
※ 재활용의무율 설정 사유:
♣ 참여업체 준수사항 ㅇ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운영한다. ㅇ 자발적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및 자료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작성요령> ① 신규 품목은 최근 5년간 해당 제품의 평균 생산량, 출고량,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제시 ② 갱신 및 전환 품목은 당해 연도 9월까지의 생산량, 출고량,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제시(( )에는 연말까지의 추정량을 기재)
당사(단체)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자 본 의향서를 제출하며, 자발적 협약과 관련하여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협약의무이행단체명) 대 표 (인) 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사업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
① 협약 품목	② 회수․운반 방법	③ 재활용 방법	④ 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⑤ 미달성부과금 납부․고지 대행 여부		□대행 □대행하지 않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2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 품목의 회수․운반계획 1부. 2.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2호 가 내지 다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4조 및 제17조 관련 증빙서류 5. 미달성부과금 납부 대행 확약서 1부.(미달성부과금 납부․고지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작성요령>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제품별로 구분하여 작성(예: 프로파일․바닥재, 전력선) ② 협약 품목을 회수․운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 ③ 협약 품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예: 재생원료, 타제품의 원료) ④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업체명과 소재지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제조․수입업자용】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을 회수․재활용함으로써 ○○○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정히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환경부장관 귀하

【재활용사업자용】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 제품을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을 회수․재활용함으로써 ○○○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정히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재활용사업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미달성부과금 납부․고지 등 대행 확약서

당사는 ○○○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정부와「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이행 결과 미달성부과금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 ○○○ 에 납부 등 후속조치 사항을 대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서

플라스틱은 그 특성이 우수하여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의 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의 친환경적 설계를 촉진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의무이행생산자와 협약의무이행생산자를 대표하는 ○○○는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의 원활한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한다.

1. 협약의무이행생산자와 협약의무이행생산자를 대표하는 ○○○는 정부와 협약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의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한다.

1. 정부는 협약기간 중 협약의무이행생산자와 협약의무이행생산자를 대표하는 ○○○가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협약의무이행생산자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비용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한다.

1. 협약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와 협약의무이행생산자(협약의무이행단체)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년   월   일

협약의무이행생산자 대표

(협약의무이행단체 및                   환경부장관

협약의무이행생산자)

<별지 제5호서식>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갱신□) 승인서
사업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
자발적 협약 승인내용
협약 품목	재활용의무율		재활용비용		재활용방법	협약기간		비고
자발적 협약 승인조건
1. 2.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2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6조 제2항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별지 제6호서식>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실적서 ( )년도 출고분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실적 산출내역 (단위 : kg, 백만원)
①품목명		②협약 품목 플라스틱 중량						⑦연간 총매출액
		③계		④신재원료 투입량	⑤재활용원료 투입량		⑥비대상물질 투입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2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9조 제6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발적 협약 품목 산출 기초자료(다만, 플라스틱 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실적서 작성방법
상호	• 업체명 및 연락처 기재 ※ 공장명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명 포함, 예 : (주)대진바이오 인천공장
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개인사업자는 제외)
주소	• 상호에 기재된 업체 소재지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 기재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기재
①품목명	• 협약에 해당하는 제조․수입 품목명을 기재
②협약 품목 플라스틱 중량	• 협약 품목의 제조․수입 시 플라스틱 제품에 투입된 물질 중량
③계	• 신재원료, 재활용원료, 비대상물질 투입량을 합산한 중량을 기재
④신재원료 투입량	• 협약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시 투입된 신재원료 투입량을 기재
⑤재활용원료 투입량	• 협약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시 투입된 재활용원료 투입량을 기재
⑥비대상물질 투입량	• 협약을 통해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는 물질을 기재(플라스틱 제품에 혼합되어 생산․폐기되며, 재활용 시 함께 반입되어 재활용되는 물질 예) PVC관에 첨가되는 탄산칼슘, 전선에 첨가되는 경탄 등
⑦연간 총 매출액	• 연간 총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업체 총 매출액)
제출인	•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날인
기타사항	• 본사와 공장(지점)이 따로 있는 경우 본사에서 일괄 제출하되, 공장(지점)별로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협약 대상 사업장만 작성) ※ 본사와 공장(지점)이 따로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별지 제7호서식>

<자발적 협약 품목 산출 기초자료>

(1)업체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주 소					(6)작성자						(7)담당자 e-mail							(8)직접통화 가능한 전화
(9)연간 총 매출액
(11) 품목	(12) 세부코드 모델명	(13) 규격	○○년 제조실적(개)				○○년 출고실적(개)						○○년 비대상실적(개)				(26) ○○년 제품 재고량(개) (14-17-22)		제품정보 (kg)				자발적 협약
			(14) 계 (15+16)	(15) 제조		(16) 전년 재고	(17) 계 (18+19+20-21)	(18) 출고	(19) 폐기	(20) 기타		(21) 전년 제품 환입	(22) 계 (23+24+25)	(23) 수출	(24) oem	(25) 기타			(27) 계 (28+29+30)	(28) 신재 원료 투입량	(29) 재활용 원료 투입량	(30) 비대상 물질 투입량	(31) 협약 품목 플라스틱 투입량 (kg) 17×(28+29+30)
계
(44)확 인 자		직책 : 성명 : ( 인)

◉ 작성방법

자발적 협약 품목의 경우, 아래의 작성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산출기초자료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11) 품목 :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품목명을 기재

(예 : 파렛트, 컨테이너, 프로파일, 바닥재, PE관, PE영농필름, 전력 및 통신선, 단열재용 발포폴리스티렌 등)

2. (31) 협약품목 플라스틱 투입량 : (17) ‘( )년 출고실적 총계(개) × {(28)신재원료 투입량(kg) + (29)재활용원료 투입량(kg) + (30)비대상물질 투입량(kg)} ※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예: 500.78912 kg → 500 kg으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조사․확인표

구 분	조사․확인내용	확인결과
		적정	부적정
1. 수거(회수)시스템 적정여부
① 협약대상자와 적정계약 여부
② 차량, 장비, 인력․조직현황
③ 수거(회수)의 적정 여부
2. 재활용(이행)계획 적정여부 등
④ 적법한 허가업체 여부
⑤ 시설용량 확보 여부
⑥ 대상품목의 재활용 여부
⑦ 재활용방법 및 기준 합당 여부
⑧ 재활용 재위탁 여부
⑨ 재활용의무이행 적정업체 여부
⑩ EPR 및 환경성보장제 대상품목의 재활용의무이행 여부
⑪ 장부의 적정기록․보존여부

註) 1. <별지 제20호서식> 회수․재활용관리대장을 확인․첨부

2. 조사․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항목별 입증자료 반드시 첨부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① 협약의무이행생산자(협약의무이행단체)와 재활용업체간 계약사실 확인

② 재활용사업자가 차량, 장비, 인력․조직보유현황 확인(차량등록증 등 관련자료)

③ 수거(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④ 합법적인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확인(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등)

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상 처리용량과 실제 시설용량 부합여부

⑥ 협약의무이행생산자(협약의무이행단체)에게 부여된 대상품목 재활용여부 확인

⑦ 협약신청서 상에 기재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맞게 재활용하는지를 확인

⑧ 다른 재활용업체에 재위탁하는지 여부 확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⑨ 전체적으로 재활용의무이행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

⑩ EPR 및 환경성보장제 대상품목의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한 재활용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⑪ <별지 제20호서식> 회수․재활용관리대장의 회수․재활용 등 적정처리 되는지 여부 확인

⑫ 상기 사항이외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실적 조사․확인표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조사․확인 사항 및 결과
조사․확인사항		주요착안사항		결 과			부적정 사유
				적 정	부적정
1. 장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자발적 협약 품목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여부(기재일로부터 5년)
		○작성요령 준수여부
2. 기 제출한 출고실적 확인		○부과대상 제품 및 수량(매출액) 누락여부
		○자발적 협약 품목 산출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성
3. 기타사항
첨 부 :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조사․확인 기록부

구 분 (1)	조사일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조사내용 (2)	문제점 및 조치내용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3)	조사 및 확인자	비 고

(1) 구분 : 협약의무이행생산자(협약의무이행단체) / 재활용사업자 구분

(2) 조사내용 : 출고실적 조사/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확인/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등으로 간략히 기재

(3)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자발적 협약 이행관련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조 사 확 인 서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1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의 (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제11조(협약의 이행실태 점검)

2. 조사결과 :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시 료 채 취 확 인 서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1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의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시료채취
	시 료 명		채취장소		수 량		채취일시	비 고
2. 기타사항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자발적 협약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표

( 상반기    □   /   하반기    □ )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날씨
□ 일반현황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홈페이지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 -
	직 책								F A X			- -
	성 명								E-mail			@
생산제품
수거(납품)업체			( - - ), ( - - )
처리공정
□ 혼입비율 조사결과
조사품목										단위
구 분		총중량 (100%)		비대상품량		의무대상품량											비고
				중량	비율	중량		중량			중량				중량
1회
2회
3회
4회
5회
※ 의무대상품량 : 협약을 체결한 품목이 다수일 경우 공란에 품목명을 기재하고 구분하여 작성 ※ 선택란에는 최대값, 최소값은 ×, 나머지 값은 ○로 기재
년 월 일 본 조사 결과를 확인ㆍ인정 함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1호서식>(신설)

이물질 함유율 조사표
□ 일반현황
업체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업체현황
조사 일시			년 월 일 : ~ :							날씨					비고
품목															품목·재질별 조사
재질
주요 회수처			1.		2.			3.				4. 기타			해당 품목 회수 상위 업체
	회수량(톤)		( )		( )			( )				( )			연간 회수처별 회수량
수거 상태			A급		B급			C급				D급			수거등급 기준표 참조
생산 제품
생산 공정
첨가제 종류			1.			2.			3.				4.		착색제, 경화제, 안정제 등
□ 이물질 함유율 조사 결과
시료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업체별 수율 데이터 등 이물질 측정 대체 가능 (관련 자료 첨부)
시료중량 (투입량)		a	g	g			g				g			g	최초 시료 채취 중량 (수율 측정시 투입량)
최종중량 (생산량)		b	g	g			g				g			g	완전 건조 시료 중량 (수율 측정시 생산량)
첨가제 사용량		c	g	g			g				g			g	수율 측정시 생산품에 잔존하는 첨가제량 (기화분 제외)
중량비 (b-c)÷a		d	%	%			%				%			%
최대x·최소y															최대·최소 제외값 표기
이물질 함유율 ( 1 – D )			%				D=				[eqn: D= {(b _{1} +b _{2} +b _{3} +b _{4} +b _{5} )-b _{x} -b _{y}} over {(a _{1} +a _{2} +a _{3} +a _{4} +a _{5} )-a _{x} -a _{y}}]평균 중량비
특이사항
년 월 일 본 조사 결과를 확인ㆍ인정 함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자발적 협약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

조사일시		1회	년 월 일
		2회	년 월 일
□ 일반현황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혼입비율 조사결과
조사품목					단위
구분		총중량 (100%)	비대상 품량		의무대상품량								비고
					(A)		(B)		(C)		(D)
			중량	비율	중량	비율	중량	비율	중량	비율	중량	비율
최대,최소회차를 제외한 비율의 합계				①		②		③		④		⑤
1회	1회
	2회
	3회
2회	1회
	2회
	3회
※ 각 조사회별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3회에 대한 조사값 기재(연 6회)후 합계(중량, 비율) 산출
최종 비대상품 혼입비율		(A)		%		1 - ②
		(B)		%		1 - ③
		(C)		%		1 - ④
		(D)		%		1 - 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보고서
사업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협약 품목	출고량 (kg/년)(국내)		합성수지 투입량(kg/년)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실적	재활용 방법		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2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15조 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재활용 방법 및 실적인정기준 준수에 관한 증빙서류 1부 2. 협약 품목의 제조․수입관리대장 1부 3. 협약 품목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1부 4. 협약 품목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는 자의 관리대장 1부(재활용 방법 및 실적인정기준 준수에 관한 증빙서류 포함)

<별지 제16호서식>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서
사업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내용
협약 품목	출고량 (kg/년)		재활용의무량 (kg/년)	실적인정량 (kg/년)		미달량 (kg/년)		비 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2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15조 제2항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에 대한 회수․재활용실적 인정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재활용실적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협약체결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약 품목
관련 문서번호
인정받은 실적
이의신청 대상		□ 실적인정량 및 미달량 등 □ 출고량
이의신청 사유
재활용실적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 (실적인정량 등) 이의신청에 대한 재활용사업자 동의서 첨부(대표자 날인) (출고량 등)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 생산자 동의서 첨부(대표자 날인)(단체가 대행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7-2호서식>

미달성부과금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협약체결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부과금액
이의신청 사유
미달성부과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7-3호서식>

미달성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협약체결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
분할납부 신청사항		품목				미달성부과금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회 별		납부기한		납부금액		비 고
		제 1회
		제 2회 (10월 31일까지)		(희망일)
미달성부과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8호서식>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처분기관 :

귀 사 또는 단체에서 20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이  유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별지 제19호서식>

자발적 협약 품목의 제조․수입관리대장 협약 품목명 : (단위 : kg)
연월일	제조량 또는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합성수지 투입량	결재
※ 구비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제15조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를 위해 단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자발적 협약 품목의 제조․수입관리대장만 제출할 수 있다. ※ 작성요령 1. 관리대장은 협약 품목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리대상제품이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인 경우에는 월말에 합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자발적 협약 품목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협약 품목명 :			(단위 : ㎏)
연월일	①회수내역		처리내역
	업체명	회수량	②재활용‧판매			③그 밖의 사항			④ 보관량
			업체명	재활용 방법	재활용량 (판매량)	업체명	처리방법	처리량
※ 작성요령 관리대장은 협약 품목별로 분리하여 작성 1. 협약 품목을 수거한 업체명, 회수량을 기재 2. 협약 운영지침에서 정한 재활용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양을 기재 3. 선별 등 재활용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협약 품목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예 :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을 기재 4. 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기재 - 재활용량에는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증빙가능한 판매량을 기재

<별지 제21호서식>

자발적 협약 해제 통보서

제     호

협약체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2호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제18조 제3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의 사유로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사 유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별지 제22호서식>

자발적 협약 재심사 청구서
신청인	사업자명 (협약의무이행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약 품목
관련 문서번호
재심사 청구 사유
협약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