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위탁협약서

※ 협약 당사자

협약의무이행단체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  서 병 륜           (인)

협약의무이행생산자 :

대표이사                 (인)

협약의무이행단체와 협약의무이행생산자는 환경부와 체결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운영을 첨부된 “파렛트·컨테이너 품목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협약한다.

2021 년  10 월  15 일

※ 첨부 : 파렛트․컨테이너 품목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서

○ 생산자 위·수탁 표준 계약서

파렛트·컨테이너 품목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및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한 협약의무이행생산자의 재활용의무율 달성 및 제10조에 의한 “갑”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을”에게 협약 품목의 재활용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당사자 및 대상품목)

“갑”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체이며 “을”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자발적 협약 이행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수탁 내용)

① “을”은 지침의 재활용 방법 및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갑”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관리한다.

② “갑”과 “을”은 전항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회수·재활용하였을 경우 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분담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의해 “을”이 재활용하여야 하는 대상품의 위탁수량 및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협약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② “갑”은 협약 품목의 출고량을 매분기별 마감하여 익월 15일 까지 제출하고 매분기 재활용 의무량에 대한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운영회의에서 정한 기일까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공단에 신고한 연간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차액 발생 시 “을”은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 (분담금 징수)

분담금 면제를 위해 협약을 맺은 재활용 업체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총회 또는 자발적협약 체결 참여업체 전체회의(운영회의)에서 결정하는 분담금을 다음의 각호에 따라 자발적협약 참여 협약의무이행생산자로부터 징수한다.

1. 분담금을 고지한 당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담금은 생산자의 당해연도 출고량의 재활용의무량에 환경부와 협약 체결시 제시된 약정 금액으로 산정한다.

3. 협회에 제출한 실적이 한국환경공단의 실태조사 시 확정수량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분담금을 조정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하게 한다.

4. 분담금은 상반기(1~6월) 실적과 하반기(7~12월) 실적으로 나누어 청구하며, 분담금 청구 후 재활용사업자에게 반기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으로 분담금 청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업체에는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최종 고시된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 (의무와 책임)

① “갑”은 「협약 품목의 제조·수입 관리대장」을 매분기별 마감하여 익월 15일까지 “을”에게 제출하고 “갑”과 “을”은 재활용사업자가 「협약 품목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지침 제9조 제8항에 따라 협약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미이행부과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른 미이행부과금이 발생한 경우 지침 제10조 제12항에 따라 생산자와 협의하여 미이행에 대한 조치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갑”은 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책무를 “을”에게 위탁한 경우 “갑”은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 (변동사항 통보)

“갑”은 계약 체결 이후 사업자등록사항(사업장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및 변경)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약해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파산, 부도, 사업장 폐쇄, 사업활동 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미이행부과금과 관련한 금전적 불이익 등 불공정 거래를 지양하고 공정거래 및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게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1년  10월  15일

(갑) 협약의무이행생산자 :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을) 협약의무이행단체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211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사업자번호 : 105-82-10584

대  표  자 :	서  병  륜     (인)